아침편지

[6월 뉴스레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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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실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6-06-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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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아침편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원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민생과 미래를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확정

평택-안성-부발 철도건설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2016년부터 25년까지의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확충 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17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평택-부발선은 53.8km 구간에 총 1조6,26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과거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사업화 계획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추가 검토 노선’에 불과했으나 지난 7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본 사업노선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부발 철도는 서해안에서 중부내륙을 거쳐 동해안(강릉)까지 연결되는 동서관통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추후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안성이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철도망이 수도권전철과 연결되므로 안성 시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산업과 시설이 안성에 입주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향후 안성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안성철도시대를 하루 빨리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 확정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년 6월부터 1년 동안 국방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도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보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 속에 대한민국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결성

지난 2일, 30년 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을 결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로,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존립이 어렵다는 분석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복지 지출 부담이 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도 아직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해법과 복지국가 전략, 경제성장 전략, 사회양극화 해소 전략,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님을 연구책임위원으로 모시고, 총 75명의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6월 24일 창립총회와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달 한번 씩 조찬 특강, 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식물방역법」대표발의

지난 7일,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만 19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마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과수 농가를 괴롭혔던 화상병이 최근 안성에서 다시 발생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나무 전체를 말라죽게 할 뿐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 반경 100미터 안의 나무들을 모두 뽑아야 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전염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도 발견자가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염병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외래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농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유주와 임차농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식물전염병의 방역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입법 부문 대상 수상

지난 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소비자대상’시상식에서 한국소비자협회로부터 소비자입법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2014년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과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소비자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도 식품 안전과 국내 농산물 보호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지난 10일, 안성시어립이집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어린이집연합회 김미경 회장을 비롯한 어린집연합회 원장님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7월로 예정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혼란과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시행을 연기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소망하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4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 개최

지난 4일, 안성 시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는 <제54회 안성시민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의 시민이 태산-산수화 아파트 간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요청, 리틀 야구장 건립 요청, 아동 복지시설 지원 요청, 산짐승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건의 등 총 8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천동현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도·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주무부처 및 안성시 관계부서와의 협의,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한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이번 주 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고, 장마철 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17일

국회의원 김학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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