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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 22:33

공인노무사 합격인원 여성할당제 논란에 대해 밝혀주세요 의원님

C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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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접수인원 성별 비율은 7:3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수는 위의 비율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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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부터 금일 발표된 2019년까지 총 3개년 동안 정확하게 50:50의 비율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합격인원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오고갔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 막중한 책임과 고통은 젊음을 담보해 수 년간 공들여온 수천명의 수험자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2019년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발표(2차시험)에 원점수 및 표준점수를 제공하여 자료제공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3개년 동안 3명 이하의 오차로 정확한 50:50 비율로 남성과 여성 합격인원이 배치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전문직 시험 제도는 국민의 권익의 보호와 공공 가치의 실현을 바탕으로 제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이들에게는 철저한 법적 테두리에서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인생을 걸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붉어지고 있는 여성할당제가 현실이라면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에게 현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건전성은 물거품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 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불공정성은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될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용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현 제도에 다소 불공정함과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밝혀주셔서 수천명의 공인노무사 수험생 청년들, 그리고 수십만명의 대한민국 시험제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청년들, 나아가 수백,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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