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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2 16:24

사업주가 포진한 건설산업노조와 노예로 전락한 순수노동자

노동자
조회수 8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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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중장비를 운전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직접 건설장비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순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 장비의 소유주, 사장님 들이 노동조합 간부라면 믿기십니까?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이야기입니다.

건설기계장비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대당 수억에서 수십, 수백억을 호가하는 장비들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장님들이 노동조합 간부를 꿰차고, 정작 그 사장님들이 고용한 순수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들 사업주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가 상식과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상급단체와 관할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이면서 노동자행세를 하며 순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3권을 행사하며, 건설현장에서 일감뺏기, 작업방해, 불법집회, 영업활동방해 등 수 많은 패악을 저지르며 이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노동적폐라 할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송 또한 진행 중이며, 정상 사업자 단체들 조차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허나,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민원에도 철저한 조사는 커녕,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다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 수집하여 제출하자 마지못해 시정요구 조치한 뒤, 실제 시정여부의 확인도 없이 행정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언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이를 비웃듯, 노동조합의 세력확장과 사세 확장에 여념이 없고, 그들에게 고용된 수십만의 실제 근로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전락한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부디 외면마시고...

 

국민의 대표이자 선출된 권능으로 관련 정부부처를 질책하시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살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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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19-10-21 10:22
    안녕하세요. 의원실입니다.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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