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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2:23

적폐가된 건설 노동조합을 바로잡아 주세요

배둘래햄
조회수 2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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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김학용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건설기계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덤프/펌프카/유압크레인/스카이크레인/지게차/굴삭기/타워크레인 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계를 위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처럼 자기 장비가 없이 자격증만 가지고 회사에 소속되어 현장계약직 또는 일용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기사가 있고요

 

덤프나 레미콘 처럼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하고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외견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1인1차주의 경우는 특수고용직이라 하여 노동자로 인정한다 하여도 법인사업자들마저 노동조합을 사업영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를 오히려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게 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라는 곳인데요.

더군다나 여러대의 장비를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대의 장비를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장님이 조합간부이시고....다른 사장님들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겁니다. 

 

1인1차주도 아니고 그냥 기사도 아닌 사장님들은 협동사나 경영자 협회 이런데 가입하시고, 저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로 작년 12월에 시정요구 조치를 이끌어내었지만 강제 집행이 

 

아닌 터라 미봉책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대표자는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의 시정요구(근로자를 고용한자가 노동조합에가입)를 허위로 시정 하였다고 하였고 그 당사자(법인회사 대표)는 또다시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국회의원님!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노동자 행세를 하며 불법이 합법인 척, 

 

오히려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고용노동부 행정기관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위법행위로 인해 건설 시장의 무법천지화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노동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업계 관계자들 또한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폐가 청산되기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학용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의 각종 불법적 행태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공정한 건설 시장 구조가 확립되어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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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19-09-24 13:13
    안녕하세요. 의원실입니다.
    귀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문제가 되는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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