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자유게시판
    Home  >  소통  >  자유게시판
19-06-26 10:56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9977
조회수 172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목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는 과정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됬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렵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구직이 어려워

기업에는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걸로 아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 요청하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일반 중소기업은 해당하지만

의료법인에 경우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도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도 납부하며

중소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이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설립목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이를 가지고

정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기업구분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비영리법인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다른 국회의원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선 국회의원이신 김학용 국회의원님께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됬습니다.

 

[201819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현재 발의된 의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
  • ,
  • profile image
    의원실 19-07-05 13:00
    안녕하세요. 의원실입니다.
    귀한 의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비영리법인 취업 독려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심의의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학용 의원실 박종명 보좌관(02-784-0937)로 연락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인스타그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620호 / Tel 02-788-2281, 02-788-2282 / Fax 02-788-3693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