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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8 10:04

국방위원장님께 병역법 개정을 문의 드립니다.

대한인
조회수 1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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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점진적  병역기간 단축이 기정 사실화 되어 국방부에서도 업무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6,25전상 국가유공자도 이미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 손자녀의 병역기간 단축도

전향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병역혜택(보충역편입)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은 보충역편입의 병역혜택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으로 확대 해 주십시오.

1. 근거

.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2.

 

병역혜택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개정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 보충역편입

 

3.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상군경의 자녀 1명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할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경우 그 자녀마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 중 1인만큼은 국방의 의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만큼 형제가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단 1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나머지 형제는 판정 받는 등급대로 현역이면 현역으로 보충역이면 보충역으로 모두 입대해야 하는 건 당연 합니다.

여기 국가유공자인 (a)씨가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b)씨는 당연 본인의 의사로 보충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외동아들은 현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결혼 후 아들(c) 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는 손자인 (c)를 아들처럼 양육하였고 이제 곧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은 군대에 기꺼이 보냈지만 손자만큼은 그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달라합니다. 이 손자만큼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국가의 의무를 다한 분께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할 일 아닌 듯합니다. 국민적 정서 또한 본인이 판단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징집자에게 3개월 정도의 단축혜택을 줄 만큼 여력은 있다면 이런 전상군경 손자에게 몇 개월 더 차별적 혜택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이 되겠죠 행한만큼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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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18-02-19 09:23
    안녕하세요.
    의견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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