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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2 18:07

[11월뉴스레터Ⅰ]국정감사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실
조회수 2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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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과 방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KBS, MBC, SBS, YTN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국정감사 내용이 수십 차례 보도되고 큰 화제가 됨은 물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경인·인천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국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전력과 방위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군이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짚어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KBS, MBC, SBS, YTN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국정감사 내용이 수십 차례 보도되고 큰 화제가 됨은 물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경인·인천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국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날로 증가하는 北 위협에 맞선 軍 대비태세 집중 점검

우리 군이 한미연합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능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마무리되는 3축 체계 사업은 전체 62개 사업 중 58.1%인 36개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韓美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갖지 않은 채 무리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완비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대개편 사업이 필수전력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무늬만 부대개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군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개편이 필수적입니다만, 부대 증·창설에 따른 필수전력 46개 가운데 87%에 달하는 40개의 전력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이중 21개 전력은 先 부대개편 後 전력화로 장비 없이 부대가 창설ㆍ개편되는 절름발이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안보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 보다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전사가 적지에 침투해 사용하는 무전기가 美위성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휴전선(약 250Km)의 약 25배에 달하는 6,203Km의 해안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 제2작전사의 주요 장비물자 태반이 전방 1,3군에서 사용하다 수명연한이 도래한 것들을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軍 핵심시설 55개소 가운데 44개소, 80%가 여전히 EMP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기 구축된 시설 가운데 해군과 공군 시설은 계룡대 외에는 전무한 실정,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중 64.8%가 긴급상황 대처능력에 따른 숙련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숙련도 높은 잠수함 전투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육군 K2전차의 파워팩에 들어가는 독일산 변속기에서 쇳가루 등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사업 양산을 위한 美측 기술이전이 목표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점,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군 당국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軍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군 대비태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장병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 그리고 올바른 병영문화 확립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군의 행정편의적 사고 탓에 장병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 장병들이 즐겨 찾는 군 PX 식품에서 도마뱀 사체와 나사못, 케이블타이, 닭털, 벌레 등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 경고나 3개월 이내의 납품 중지 같은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소중한 젊은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각종 이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국방부장관에게 영구계약 해지 등 강력한 예방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군 당국이 안일한 병역 수급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복무요원 3만여 명이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채 4년 동안 학업이나 경제 활동 없이 허송세월하며 대기하는 적체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국무회의 차원의 정식 안건 상정 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 2명 중 1명꼴로 소총과 방탄헬멧을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보급률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2015년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가 현재까지도 부대 필수전력인 의무후송전용헬기(메디온)를 단 1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카투사로 복무한 현역 상병이 동성애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육상선수 선발 비리 등을 처음으로 언론에 알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 김학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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