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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5 13:21

[의정보고-칼럼] 든든한 곳간없이 지속가능한 복지 없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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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일보 2017년 8월 25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든든한 곳간없이 지속가능한 복지 없다

 

어렵게 지켜 온 나라 곳간이 활짝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청년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은 앞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 개편과 적용 확대를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고,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준다니 싫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나라 살림이 괜찮을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세입 확충을 통해 8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리치 증세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55천억에 불과하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95조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전쟁에 가깝다. 정부의 한해 예산을 400조원 정도로 잡았을 때 매년 12조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보니, 200조원 정도가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따라서 가장 저항이 적은 성장 동력과 미래에 투자할 예산부터 칼을 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에 결국 빚을 늘리는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빚이 2016600조에서 2018700, 2020년에는 800조 까지 늘어날 판국인데, 이런 퍼주기까지 더하면 나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해온 것 중 하나라가 바로 재정건전성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고자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기도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러한 앞선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국부를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보다는 탈탈 털어 잔치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다간 후대에 자산을 넘겨주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현실은 매우 특수하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생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혹자는 통일 후 발생할 막대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국가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 왔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의 특성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유지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솔직히 밝지 않다. 심각한 초저출산과 노령화로 이른바 생산 절벽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은 한계를 맞고 있다. 지금은 다가올 보릿고개에 대비해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항만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추가로 돈이 들지 않지만 복지는 매년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곳간을 열어젖히면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도 어렵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부채로 인해 부도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의 고통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퍼주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이건 기업이건 아니면 후대가 되건 말이다. 후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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