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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 19:28

[의정보고-칼럼] 사드, 신속한 완전배치가 정답이다!

의원실
조회수 3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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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 신속한 완전배치가 정답이다!

 

지난 728일 북한은 1를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이 미국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나 말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위기라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방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다.

 

우리 군은 작년부터 유지돼온 1단계 경계태세를 대통령 탄핵정국이던 2월에 슬그머니 2단계로 낮추더니 급기야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인 3단계로 격하시켰다. 북한으로부터 7300떨어진 미국 하와이에서는 올 11월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하고, 이웃 일본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천하태평이다.

 

안보에 있어 과잉 대응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과소평가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우리는 당시 일본을 왜구라 칭하며 적수가 안 되고,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깔보다 큰 난리를 치렀고, 병자호란을 앞두고도 청나라를 무시하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기도 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와 ICBM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사거리가 안된다느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청와대는 금번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에 이미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 하는데 27일에 대통령 휴가 계획을 브리핑했고, 28일 오전에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1년여가 걸리므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내 사드배치를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다 그날 밤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사드를 임시배치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오락가락하고 즉흥적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한반도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응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걱정이다.

 

특히 지난 7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전면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건의했고, 전면배치를 위한 전 단계로 임시배치가 결정됐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게다가 이미 완료된 사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0'으로 검출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일년 후엔 사드배치 결과가 자명한데도 완전배치가 아닌 임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과의 보복조치와 갈등만 연장되고 미국이나 일본도 서운하게 해 외교무대에서 우리만 왕따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배치를 두고 지난 일 년 간 국민이 치른 분열을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성주 군민 또한 가장 큰 피해자이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대통령의 모호한 안보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나이브하고 유화적인 인식 탓에 현재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또한 현재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이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추억과 향수에 빠져 있는 친북 유화론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만큼 흔들림 없는 확고한 안보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안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명확하다. 그리고 대화만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사드를 즉각 완전배치해야 한다. 더 이상 모호한 대응으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경인일보에 201788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2017년 8월 8일

국회의원 김학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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