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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8 12:01

[머니투데이] 소액체당금 4년새 5배 증가…"사업장 임금지불능력 떨어져"

의원실
조회수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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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이 도입 첫해인 2015년 대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이나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이같은 이유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임금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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