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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합뉴스]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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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실 작성일18-08-19 08:5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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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보다 2배 긴 44개월 복무·사회복지시설 빼고 지뢰제거 지원 등 추가

"병역회피 수단 악용 안 돼…병역법 개정 대신 별도법 제정"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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