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언론보도
    Home  >  미디어  >  언론보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8-19 08:50

[연합뉴스]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의원실
조회수 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공군보다 2배 긴 44개월 복무·사회복지시설 빼고 지뢰제거 지원 등 추가

"병역회피 수단 악용 안 돼…병역법 개정 대신 별도법 제정"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후략>

 

2668360069656816fb23876f4a1b028d_1535932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620호 / Tel 02-788-2281, 02-788-2282 / Fax 02-788-3693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