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특별기고]경제 살리는 수도권 규제 '파괴적 혁신'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언론보도
    Home  >  미디어  >  언론보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24 19:09

[경인일보] [특별기고]경제 살리는 수도권 규제 '파괴적 혁신'

의원실
조회수 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30년을 훌쩍 넘긴 낡은 법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1982년부터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투자를 못하도록 덫을 놓는 통에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6년이나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손댈 수 없는 불가영역이 되어 버렸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은 인접한 충청·강원도의 소도시보다 못한 이중삼중의 덫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정체돼 버린 지 오래다. 

 

<후략>

 

e0c18f214512ba1e9bc6fe8439809f2f_1535710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620호 / Tel 02-788-2281, 02-788-2282 / Fax 02-788-3693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