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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7 19:06

[SBS] "재정 풀어 충격 최소화" vs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

의원실
조회수 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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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에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 등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별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맞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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