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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 19:04

[동아일보] [단독]을지연습 중단한 軍… ‘3축 체계’ 표현도 뺐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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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응징보복 등 北 자극 우려”… 예산요구안에 3축 명시 안해
국방부가 내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라는 표현을 빼고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4082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2019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요구안 현황’을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3억 원보다 14.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예산요구안에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지만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군은 김 의원 측에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북한 최고 존엄 참수 작전’ 등 대량응징보복 작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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