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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 09:31

[경향신문]김학용 "국방대 골프장 건설 부적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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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26만4000㎡(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신축사업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과 국방예산 100억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골프장이 혁신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된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 즉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 군 수익시설인 골프장을 신축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로 볼 수 없고,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국방위 결산심사에서도 국방대 골프장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주석 국방차관은 “시정 요구를 수용해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진행 실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 간 법령 해석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방부는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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