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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 09:27

[경기도민일보]김학용 의원 "국방부, 국방대 내에 '위법' 골프장 만들고 있다"

의원실
조회수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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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29일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내 골프장 조성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골프장 조성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방대학교 부지 내 약 8만평 규모로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특별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상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의 법령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각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국방위 결산심사에서도 논란됐던 사안"이라며 "(사업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군사작전과 관련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점, 이미 충남도 인근에 6개소의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라는 점 등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예정대로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어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와 군 내부에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부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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