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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 09:23

[뉴스1]김학용 "국방부, 위법소지 논산 국방대 골프장 신축 강행"

의원실
조회수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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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26만4000㎡(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골프장 신축사업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과 국방예산 100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골프장이 혁신도시 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지만 골프장이 공공 필요성이 요구되는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국회 사무처가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군 수익시설인 골프장의 신축은 지자체의 사무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사 작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군 내부에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부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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