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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0 11:14

[조선일보]국회가 '위법' 지적했는데도 軍, 300억 골프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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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돈으로 국방大에 조성… 혁신도시법·지방재정법 어긋나
軍 "충남이 국방대 유치 때 약속… 국회 협의 거친 후 결정하겠다"

군(軍) 당국이 국회의 '법령 위반' 지적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예산 300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에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약 26만4400㎡(8만 평) 규모의 군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 예산 200억원, 정부 예산 100억원이 들어가고 올해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한다.

당초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방대 종전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골프장 부지도 함께 샀다. 기존의 국방대에는 골프장이 없었지만 국방부는 새로 만드는 골프장을 국방대 기반 시설로 분류해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작년 8월부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 골프장 조성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기반 시설로 보기 어렵고, 종전 부지 매각 대금을 골프장 조성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이란 것이다. 또한 국방위 관계자는 충남도가 2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방대 골프장 신축은 충남도청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는 "충남도청이 2010년 국방대를 유치할 때 골프장 조성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골프장 역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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