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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1 11:18

[뉴시스]김학용 "장성 감축안 80명선…국방개혁 상반기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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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 올해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위원장 명의의 국방개혁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2.0은 90% 이상 완성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국방개혁 2.0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인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가 됐다"며 "병(兵) 복무기간 단축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즉,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 응징 보복(KMPR) 등 북핵 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한다"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다시 문제 삼은 한미 연합훈련 탓에 군 실무진 차원에서 다음 훈련인 8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축소해 '로키'(low-key)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장군도, 병사도 갈피를 못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을 추진 중인 군에서 개혁 구호는 사라지고, 작전도 로키, 개혁도 로키, 회의도 로키 이러다 '강한 군대'는 커녕 '로키 군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북핵 폐기와 국방개혁을 연계시킨 청와대의 결정도, 또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군 수뇌부도 오히려 그들이 국방개혁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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