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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1 11:06

[중앙일보]김학용 “김정은 눈치보느라 軍 ‘국방개혁’ 골든타임 놓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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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방개혁 2.0’의 상반기 발표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개혁안은 지난 4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5월로 넘어갔고, 다시 6월 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며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대응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김정은 눈치 보느라 개혁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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