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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1 11:03

[뉴스원]김학용 "北에 발목잡힌 국방개혁…'로키군대'로 전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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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 심기에 발목잡힌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감한 사안인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안은 지난 4월 발표하기로 했다가 5월로 넘어갔고 다시 6월 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며 "국방부 내부에선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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