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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선일보]軍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이달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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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실 작성일18-05-04 09:41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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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중 확정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달 중순쯤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 복무기간 단축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기간을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발표 시점이 밀렸다. 지난 4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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