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자료 및 기고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보도자료 및 기고
    Home  >  미디어  >  보도자료 및 기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보도자료
18-06-15 18:55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실
조회수 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1d7126597b4b40ff9379421d26f1cd9a_1529056

김학용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규제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김학용 의원, “道 내 획일적 규제완화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도모 필요”

 

□ 15일,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비발전지구는 정부의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27)’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최초로 제시된 개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3개 권역별 규제(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와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 개정안은 수도권 내 ①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과 ②노후 공업지역, ③접경지역, ④「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 ⑤「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⑥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 김학용 의원은 “그간 3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왔다”며,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道) 내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향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끝>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천일염세계화포럼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421호 / Tel 02-788-2721, 02-788-2407 / Fax 02-788-3685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