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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05-29 09:40

병력은 줄어드는데, 군골프장은 더 짓겠다는 국방부!

의원실
조회수 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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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은 줄어드는데, 군골프장은 더 짓겠다는 국방부!

​‘국방大 골프장 조성’, 「혁특법ㆍ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도 강행

인근 군골프장 6개 ‘국고낭비’... 송영무 고향 치적쌓기용 의혹!

김학용, “軍 특권의식 탓 국방개혁 의지도 퇴색... 즉시 중단해야”

 

□ 최근 장성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국방개혁 2.0〉을 토대로 군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국회의 부적절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내 군골프장 건설은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이「혁신도시특별법」과「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당시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국방대학교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을 결정한 이후 2014년에 착공하고, 지난 해 7월에 완공한 사업임.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방대 골프장 건설사업’ 은 지난 2016년에 국방부(차관 황인무)와 국방대(총장 위승호),  충남도(도지사 안희정), 도의회(의장 윤석우)가 상생협의서를 체결하고 충남도비 200억원과 국방부 예산 100억을 들여 학교 부지 내 약 8만평 규모로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올 8월에 착공 예정임. 


 □ 현행「혁신도시특별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 상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인해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혁신도시특별법」위반이라는 것이 국회의 법령 해석이다.  

 

또한,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도 국방대 골프장 신축은 충남도의 지방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지방재정법」제17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특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특법 위반이 아니며, 혁특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비용 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예정대로 8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이 논란은 이미 지난 해 국방위 결산심사(2017년 8월 21일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국방대학교 골프장 건설은 국방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군사작전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점, 또 이미 충남도 인근에 6개소의 군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중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골프장은 국방대학교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는 점 등 부적절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당시 참석한 서주석 차관도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시정요구를 수용해서 관련 법률 재검토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는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장관이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군골프장 건설 강행에 대한 내부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김학용 국방위원장은“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폐기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의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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