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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05-21 10:46

北에 발목잡힌 ‘국방개혁’, ‘강한군대’ 커녕 ‘로키군대’ 전락!

의원실
조회수 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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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발목잡힌 ‘국방개혁’, ‘강한군대’ 커녕 ‘로키군대’ 전락!
참수작전은 금기어... 8월 한미연합훈련(UFG) 축소 움직임!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은 90% 이상 완성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가 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 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 적에게 발목잡힌 국방개혁!

그런데,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북핵 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대화상황을 주시하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입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국방개혁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5월로 넘어갔고, 다시 6월 미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는데,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리 국방부가 한 때 참수를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방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8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축소해 로키로 진행!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다시 문제삼은 한미연합훈련 탓에 군 실무진 차원에서 다음 훈련인 8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남북 화해모드 속에서 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장군도, 병사도 갈피를 못 잡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생각에만 급급해 연일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이 순전히 개인 생각인지, 청와대의 숨은 속내를 문 특보 입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것인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문 특보를 비호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가장 보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 김정은 참수부대, 참수작전은 금기어!

그런데도 들리는 소식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지 오래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된 장병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군 정신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졌는가 하면, 예비군·민방위 교육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호전적 도발 내용은 모두 사라지고, 엉뚱하게 히틀러 영상이나, 조선시대 의병활동, 양성(兩性) 평등 내용으로 대체되는 등 정신전력마저 무장해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로키군대! 청와대와 국방부가 개혁 걸림돌!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강한 군대 건설’입니다. 적 눈치보느라 자국 국민에게 우리 군의 청사진 하나 제때 제시하지 못하는 국방부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혁을 추진 중인 군에서 개혁 구호는 사라지고, 작전도 로키, 개혁도 로키, 회의도 로키 이러다 ‘강한 군대’는 커녕 ‘로키 군대’ 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아닌지 걱정입니다.


북핵 폐기와 국방개혁을 연계시킨 청와대의 결정도, 또 이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는 군 수뇌부도 오히려 그들이 국방개혁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2018년 5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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