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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3/19「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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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원실 작성일18-03-19 11:12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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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금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간담회에는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이정현(무소속)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해 격려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을 비롯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등이 참석했고, 방산업계에서는 최근 취임한 S&T 중공업의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신임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 및 현대그룹의 방산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LIG넥스원KAI대우해양조선대한항공풍산연합정밀 등 우리나라 주요 방산수출기업 대표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방안이 발표되었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산진흥국장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방위사업을 육성할 책무가 있고, 국가안보 위협 속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방위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방위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및 군수물자 조달소요를 정부와 체계업체가 공동으로 창출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다양한 구매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FMS제도도입 등 수출형 산업으로의 도약 등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위산업진흥원및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함정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면서, 최근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자금 운용의 제한을 고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함정사업의 기성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사업과 무관한 부정당 제재의 경우에는 착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조선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업계의 숙원사항인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확대 적용과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상호신뢰절대 정직의 믿음 속에서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방위산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안보문제라는 점에서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지체할 수 없는 안보과제임을 지적하고,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계가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방산업체와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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