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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0-11 15:02

​한반도 전시대비‘전투긴요 수리부속’턱없이 부족!

의원실
조회수 1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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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시대비‘전투긴요 수리부속’턱없이 부족!

3군 평균 비축율 78.4%... 주력 육군은 76.1%에 불과
일반 수리부속품은 수요예측 불발로 2천7백여억 원 창고에 방치

□ 한반도의 전시상황에서 개전 초 우리 군이 외부의 공급 없이 일정기간(60일) 전투장비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전투긴요 수리부속’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투긴요 수리부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 목표량은 총 65만 3천점(2,451품목)으로 자산 가치는 1조 4,422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는 양은 51만 2천점에 불과해 78.4%의 비축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에는 총 59만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비축하고 있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76.1%에 불과한 45만점에 그쳤다.

 

□ 각 군별로 미확보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K1 전차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조준경 하부조립체 등이 있으며, 해군의 경우에는 이지스 전투체계에 사용되는 증폭기, 한국형 구축함(DDH-Ⅱ)에 장착되는 지휘통제장비 회로카드, 열상 카메라, 공군에서는 FA-50과 KF-16에 부착되는 레이더 등이 포함돼 있다.

 

□ 이에 대해 군 당국은“예산요구 대비 절반수준(연평균 101억원)만 반영되어, 고단가 품목을 구매하지 못해 확보율이 낮으며, `25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임무 긴요도를 고려한 확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확보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 이처럼 한반도의 전시상황에 대비한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비축률은 저조한데 반해, 일반 수리부속품의 경우에는 군의 수요 예측 미흡으로 불필요한 고가의 수리부속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수리부속 재고 및 수요 미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 수리부속 전체 재고 수량 중 2,693억 원 어치의 수리부속 177만여점(전체 대비 2.5%)은 지난 10년간 각 군에서 수요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창고에 방치된 채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방치되어 있는 일반 재고 수리부속 중‘자산 가치 상위 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율이 높았던 해군과 공군에서 고가의 수리부속을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 즉, 상위 20개 품목 중 해군(해병대 포함)의 경우에는 소해함용 음탐기 및 중어뢰 부속품 등 가장 많은 12개 품목에서 91억6천여만 원 어치의 수리부속을 방치하고 있었고, 공군은 7개 품목에서 11억2천여만 원, 육군은 1개 품목에서 7억8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이 제대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개전 초기 전투긴요 수리부속의 부족은 우리 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각 군에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더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리부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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