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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09-29 14:46

국방부, 전작권 전환 3~4년 앞당겨 文 임기 내 완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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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전작권 전환 3~4년 앞당겨 文 임기 내 완료

당초 ‘20년대 중반 → ’20년대 초 수정... ‘19년부터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 개편 적용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환수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았던‘2020년대 중반 이후’보다 최소 3~4년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 현재는 1단계인‘기반체계 강화’단계로 내년(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운영능력 확충’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가칭)‘미래사령부’지휘 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 단계에서 국방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2단계에 진입하면 현행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역전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고, 현재의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3단계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정(未定)이라면서도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보다는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웠지만, 최근 조기전환으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군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던 셈이다.

 

□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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