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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1-01 13:17

性(성)문제로 골치앓는 사관학교!

의원실
조회수 2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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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ㆍ성매매ㆍ성희롱에 민간인 몰래촬영까지~
性(성)문제로 골치앓는 사관학교!

 

□ 성추행, 성폭행 등 군부대 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식 장교로 임관하지 않은 각군 사관학교 생도의 성군기 사건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육ㆍ해ㆍ공군 및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3년 2건에 불과한 사관생도 성군기 위반 사건은 지난해 5건에 이어 올 9월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 군 사관생도 성군기 위반 건수 및 조치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9

육사

1(2/퇴교)

-

-

-

1(3/퇴교)

해사

-

1(1/근신)

-

1

(11/퇴교2

근신9)

1

(2/퇴교1

근신1)

공사

-

1(1/퇴교)

1

(5/1급위반)

2(2/퇴교)

-

간호사

1(2/퇴교)

-

-

1(1/퇴교)

-

3

-

-

-

1

(1/1급사고)

2

(2/퇴교1

1급사고1)

합계

2(4)

2(2)

1(5)

5(15)

4(7)

자료: 국방부 및 각군 사관학교.

 

□ 또, 지난 5년간 성군기 위반으로 처분 조치를 받은 33명의 생도 중 45%에 해당하는 15명은 퇴교 처분을 받았고, 근신은 11명(33%), 1급 규정위반 처분은 7명(21%)으로 나타났다.

※ 1급 규정위반 또는 1급사고: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벌로 출타제한 8     회, 노력봉사, 벌점 50-70점 등의 벌이 내려짐. 

 

특히, 퇴교 조치를 당한 생도의 경우‘13년 4명에서 지난해는 15명으로 급증했고, 올 9월까지도 7명이 처분을 받았다.

 

□ 성군기 위반 사건의 양상도 생도 성폭행을 비롯 성매매와 성희롱, 음란채팅, 민간인 상대 강제추행은 물론 최근에는 동성애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간 여성 몰카 범죄까지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성군기 위반 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미래의 호국간성인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성윤리,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군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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