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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0-25 18:33

北 장사정포 위협 대응, 한국판 벙커버스터‘전술지대지유도무기’

의원실
조회수 1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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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사정포 위협 대응, 한국판 벙커버스터‘전술지대지유도무기’
美 군용GPS 도입 지연 & 예산삭감 탓 전력화 4년 지연

 

□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대응수단으로 우리 군이 4,456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이 美 군용GPS 도입 지연과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전력화 완료시기가 당초 `19년에서 `23년으로 4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술지대지유도무기사업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 타격하는‘킬체인’핵심 전력으로, 최대사거리 120km로 지하콘크리트 방호벽까지 관통할 수 있어‘한국판 벙커버스터’로도 불리는데, 

 

□ 지난 1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업무보고를 통해“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최단 시간 내 무력화하고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육군을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포함) 신 미사일 3종을 전력화해 北 지도부·장사정포·핵 미사일을 사전에 제압해 나가겠다.”고 보고 한 바 있다.

 

□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자유한국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당초 `1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마친 후, `19년까지 美 군용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본격 양산을 위한 美 군용GPS 300여개에 대한 LOA(수출 승인서)를 지난‘16년에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LOA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개발 완료시점 자체를 `16년 말에서 `18년 말로 2년 연장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에 받은 LOA 수락은 체계개발을 위한 17대의 美 군용GPS용으로, 본격적인 유도탄 양산을 위한 美 군용GPS 300여개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협의과정에서 도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美 군용GPS도입 지연으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빚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美 군용GPS 도입을 앞당겨 전력화에 나서기보다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세워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을 더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방부가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18-`22)에 당초‘16년부터‘19년이었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을 `19년부터 `22년으로 재추진하는 안을 반영한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이 계획마저도 기재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술지대지유도탄 및 발사체 저장시설에 대한 내년도 설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술지대지유도탄 사업의 완료가 중기계획보다 더 늦은‘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북한이 개전 초 실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장사정포를 무차별적으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쏘는 화력전”이라며,“민간인 희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전술이기 때문에 北장사정포 진지를 선제타격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조기 전력화가 절실함에도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탓에 4년이나 지연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美 군용GPS도입 지연과 관련해“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무기에 美 군용GPS를 탑재하는 사업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최초로 여지껏 선례가 없었다”며,“사업 초기부터 美정부와 도입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사업 순연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방사청은 “최초 도입 협의가 이뤄진 `13.7월 당시만 해도 美군용GPS가 연합암호장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기존 FMS절차와 동일하게 도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탓에 사업 지연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 또 김 의원은“유도탄을 들여오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설공사 역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전력화가 무려 4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금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시설공사 설계예산 4억 증액을 검토해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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