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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7-10-19 09:35

군 성범죄 증가 속 동성간 성추행 급증

의원실
조회수 2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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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가 속 동성간 성추행 급증군형법 폐지 시기상조

 

□ 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자유한국당)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각 군별 발생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점유율)

2013

2014

2015

2016

2017.6

육 군

2,408

77%

372

517

532

636

351

해 군

367

12%

63

71

68

109

56

공 군

232

 7%

34

39

47

94

18

국직부대

101

 3%

9

22

21

32

17

합 계

3,108

100%

478

649

668

871

442

자료: 국방부 검찰단 및 육해공군

 

□ 각 계급별 구분에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병이 1,903건으로 61%로 나타났으며, 이어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순으로 나타났고, 육군의 경우에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4년새 71%p 증가했으며, 해군도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2013년 34건에 불과한 성범죄가 지난 해 94건으로 176%p 급증했으며, 국직부대의 경우에도 9건에서 32건으로 256%p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군 전반적으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 사건 3,108건 중 1,611건(52%) 사건이 기소 처분을 받았고, 1,136건(37%)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군별로는 육군의 기소 처분율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은 반면 해군과 국직부대는 각각 45%, 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 해 8건, 올해 6월까지 21건으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특히 동성간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군령을 통한 군기강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이“군형법 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는 질문에“군형법 92조의6은 유지 시키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군형법 92조 6항에는‘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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