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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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20:0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9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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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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