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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20: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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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삭제, 제31조,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 삭제,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제43조제2항, 제74조, 제75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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