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입법
    Home  >  의정활동  >  입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16-07-07 19: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8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 일자리, 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620호 / Tel 02-788-2281, 02-788-2282 / Fax 02-788-3693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