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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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10: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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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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