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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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7 12:00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관리자
조회수 3,0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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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원실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거의 모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들로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아울러 현대적 도시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및상정감육성을위한특별법 제45조는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의요건과 맞추고자 김학용 의원은 2008년 6월 10일 정두언 의원등과 함께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채택 등 진행상황에 대해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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