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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0 15:16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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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 5).

.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2년마다 국가·지방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안 제13, 14).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할 것을 명시함(안 제2, 4, 1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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