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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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3 14: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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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한 노사 간 첨예한 갈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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