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입법
    Home  >  의정활동  >  입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19-03-13 14: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21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017년 16.2%(1,554억원), 2018년 26.5%(2,550억원), 2019년 38.0%(4,172억원)가 비공개로 계획?집행되고, 결산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7조의2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인스타그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620호 / Tel 02-788-2281, 02-788-2282 / Fax 02-788-3693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