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입법
    Home  >  의정활동  >  입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17-02-20 2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58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소 중 79.8%에 해당하는 753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ㆍ운영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함.  

 

이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1호 단서 조항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천일염세계화포럼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421호 / Tel 02-788-2721, 02-788-2407 / Fax 02-788-3685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