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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3 2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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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의원의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분 보장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도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의3 신설 및 제19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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