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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23: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6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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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단속된 불법 거래 군용품은 27만 여 점으로 그 가액만 약 20억원 규모임. 하지만 현행법상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수품에 대한 무단 사용·침탈 및 이를 이용한 사기·횡령·배임·장물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민간인을 상대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군용품의 불법 거래가 적극적으로 단속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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