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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23:0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6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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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령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현충시설의 수는 1,981개소로 2003년에 비하여 1,170개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충시설의 51%(1,00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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