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입법
    Home  >  의정활동  >  입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16-11-21 2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75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의 간부 전역자 10,671명 중 81.9%인 8,740명이 19년 6개월의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였고, 62.6%인 6,680명은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등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자녀학비 마련 등의 생활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천일염세계화포럼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421호 / Tel 02-788-2721, 02-788-2407 / Fax 02-788-3685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