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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1 20: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8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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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몇 년 안에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 또,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5.9%가 되어 일본의 40.1%에 이은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고령화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내수시장 축소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방력 약화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지난 10년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약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인력 및 업무추진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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