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

본문 바로가기
    한글 - korean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일본어 - 日本語      



입법
    Home  >  의정활동  >  입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첨부파일 목록목록으로
16-08-25 10: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조회수 8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Files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세 이하의 자녀 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현행법의 취지는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20세를 넘는 자녀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소득활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천일염세계화포럼
    안성시청
    국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옐로아이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청 421호 / Tel 02-788-2721, 02-788-2407 / Fax 02-788-3685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73 / Tel 031-672-6622 / Fax 031-672-6611
    CopyRight © 2015 KIMHACKYONG.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