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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3 10: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의원실
조회수 1,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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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은 1995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203%, 125%) 하였음

 

  특히, 최근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2011년 401,009척에서 2014년 385,941척으로 둔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예선척수는 2011년 216척에서 2014년 255척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예선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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